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명숙/논란과 반박 (문단 편집) === 반론 ===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한 입에 배부른 수저를 만드는 일에 기약없이 매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지금보다 나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동수 의원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보고 도박처럼 처벌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위 문단의 첫번째 영상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부러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만들어 이득을 챙기며 게임산업업계와 한통속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 개정안을 같이 발의한 도종환 의원이 본인이 게임물 관리 위원장 시절 이 문제와 관련해 지적을 했음에도 무시를 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이 근거는 야당 김승수 의원까지도 '게임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기에 쇼를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까지 덩달이 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쇼가 아니라고 본다면 여야 모두 쇼가 아니었으며 게임업계에 대한 실제 타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거기다 같은 당의 중진의원인 하태경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기에 야당 의원도 쇼에 어울린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앞서 김승수 의원이 일부 반대의견을 표출했다고 국민의힘이 규제 법안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라 해당 주장은 진영논리에 입각한 음모론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는 현 이슈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나 윤미향/추미애 등을 언급하는데 이는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이용한 진영싸움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규제정도와 방법에다 정치색을 씌우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개정에 반대하는 게임업계에만 이득일 뿐이며,[* 당장 이 사태의 주요 당사자인 메이플스토리의 유저들도 간담회 문제 때문에 이미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태에서 게임 커뮤니티 간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까지 벌어지면 게임사들이 원하는 유저 간 분열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뭣보다 여야가 같은 입장이기는 해도 일단 주도적으로 나서는 건 민주당 의원이고 입법에도 영향력이 가장 크다. 게이머 중 민주당 지지자의 비중이 결코 적지는 않을 것이고 민주당원까지 있다면 입법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칫 진영논리로 이들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런 정치적 이점까지 사라질 수도 있다. 쌀먹충들을 비롯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이 고의적으로 정치적 분란을 조장하며 방해하는 기회가 생기는 건 덤이다.] 결국 [[https://m.dcinside.com/board/aoegame/17223593?recommend=1|개정안에 찬성하는 유저층을 근첩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등 갈라치기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확률형 아이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상술한 김실장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다. [[https://m.blog.naver.com/newds61/222268399212|유동수 의원의 게임법 관련 입장문(3월 8일)]] 유동수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은 면죄부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시 의무와 함께 공시된 확률과 실제 적용된 확률이 다르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사실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고,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 맞다면 부당하게 거둔 이익의 3배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내용을 담은 것이며 이용자들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시된 확률정보가 정확한지 검증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 "이러한 법이 언젠가 수명이 다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지금의 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으며 한 입에 배부른 수저를 만드는 일에 기약없이 매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지금보다 나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모두 금지에 대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의 밸런스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소위 P2W(페이 투 윈) 형식의 상품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 도타2 등과 같이 단순한 치장성 상품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무작위로 판매하는 상품도 있는 만큼 무차별적인 금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밝혔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부스터 팩 형식의 상품을 판매하는 TCG 게임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https://m.blog.naver.com/newds61/222270914599|유동수 의원의 게임법 관련 추가 입장문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3월 10일)]] [[https://c11.kr/n88v| [연구원 J의 TMI]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일까?]] [[https://c11.kr/n8fx| [팩트체크] 유럽에선 정말 뽑기가 도박일까? 주요 국가별 확률형 아이템 규제 현황]] 현행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도박으로 규정하여 사감위에 넘기기에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과거 대법원 판례상 베팅,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3가지가 충족되어야 사행성 게임물로 볼 수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은 '''환전 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 사행성물에서의 제일 중요한 판단기준인 환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성립이 없는 현 단계에서 적용을 요할 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대표적 경우인 [[바다이야기]] 사태 때에도 한 순간에 게임에서 도박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반면 새 게임법 개정안은 오히려 '''법률상 '사행 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규제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확률의 공개 범위를 보면.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이라는 항목이 있다. '큐브'나 '합성'처럼 간접적인 뽑기 확률 역시 공개해야 한다는 현 사태를 저격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유동수 의원의 일부 개정안은 더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조작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에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게임아이템(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 즉 '컴플리트 가챠'의 금지를 명시한다.] 다른 이유로는 이번 법은 게임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수술이고 만일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한다면, 지금까지의 게임산업 자체가 도박산업이었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에 오히려 '''게임 자체가 사회악으로 규정되어 탄압의 대상이 되는 명분만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이용 불가에 대해서도 이미 월 7만원 결제한도라는 보호장치가 있는데다 청소년 이용 불가 컨텐츠로 규정할 경우 게임은 곧 청소년 유해 매체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고 구성 단계에서 배제했음을 밝혔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의 여파로 아케이드 오락실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사례에서 봤을 때, 섣부른 도박에의 편입은 게임 자체의 이미지를 망쳐버릴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확률형 게임 형태 기준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환금지원 등 별도의 사업체계를 한국에서만 벌이는 대규모 추가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힘든 게임 운영을 한국에서만 하느니 한글화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접는 해외 기업이 속출할 수도 있다.[* 여명숙 본인도 그걸 예상해서 따르기 싫으면 서비스 접으라고 주장하고 있고 40%에 달하는 환금형게임 전용 세금은 덤이다.] 온라인 게임 외에도, 유희왕이나 매직 더 게더링 등의 현존 트레이딩 카드 게임 혹은 미래에 출시될 트레이딩 카드 게임도 같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힘들어지거나 미성년자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정기적으로 대회가 열리는 게임들을 한국에서는 유해한 도박게임 이벤트 취급 받기에 구경만 해야 하는 사태로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절대 극단적인 가정이 아닌 점이 한국은 [[바다이야기]]의 전례 때문에 게임에 도박이 엮일 경우 그 제재의 수위가 무척 가혹해진다. 대표적으로 [[Grand Theft Auto Online]]의 경우 연령제한까지 걸었음에도 게임 내 도박 관련 컨텐츠 만큼은 아예 지역 락을 걸어 플레이를 막아버렸을 정도. 상술한 당장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할 경우 게임 자체가 사회악으로서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 시점의 게임사들이 유튜버 김실장이 언급했듯 확률형 아이템을 선언하고 표현하는 방식마저도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며, 입법은 사회적 여론의 합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라 냉정하게 본다면 이마저도 사실 통과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다.[* 실제로 지금껏 게임법의 통과가 어려웠던 것이 게임산업계 주장과의 형평성도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동수 의원 말마따나 이 와중에 논쟁의 범위를 넓히는 건 결국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선을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 3월 17일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의 9차 정책 토론회(게임 확률형 아이템, 대안을 고민하다)에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 위정현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사감위가 게임법을 규제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설명했다.[[https://paxnetnews.com/articles/72016|#]] 확률 정보 공개를 조기에 입법해서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게 먼저고, 이후엔 확률 적정성, 컴플리트가챠, 청소년이용가 규제 여부 등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 상술했듯 애초 법안 발의자들 또한 일단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이 법안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다.] 위 의장은 이전 2016년에 열린 토론회에서 확률 공개와 천장 도입을 비롯해, 정보의 공정성을 담보할 방법을 논의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업체를 제재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1년 지금에도 게임업계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았고, 자율규제와 확률 공개만으론 한계가 따르니 정부가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였다.[[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56615|#]] * 3월 17일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게임의 확률정보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사하는 기구를 큰 기업은 자체 운영하고, 작은 기업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통해 해소한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https://www.mk.co.kr/news/it/view/2021/03/256068|#]]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6.1, title=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version=657, paragraph=7.3.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